이런 말을 들으면 멈추세요!
불법 브로커 피해 예방 안내
정책자금 관련 제3자 부당개입 피해 신고가 빠르게 늘고 있습니다. (2026년 1~5월 접수 신고만 432건)
정부는 청탁·알선 명목 금품 수수 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법적 규제를 대폭 강화하고 있습니다.
반드시 경계해야 할 위험 신호 7가지
아래 멘트 중 하나라도 들으셨다면 즉시 상담과 계약을 중단하셔야 합니다.
"100% 승인 보장해 드립니다"
어떤 민간업체도 정책자금 승인을 보장할 수 없습니다. 최종 심사와 승인 결정은 오직 공공기관이 독립적으로 수행합니다.
"저희가 아는 사람이 있어서 빠르게 됩니다"
심사 담당자와의 친분이나 청탁을 암시하는 전형적인 불법 브로커 수법입니다. 알선·청탁은 명백한 형사 처벌 대상입니다.
"일단 계약금(착수금)부터 넣으세요"
기업 진단이나 지원 가능 여부를 확인하기도 전에 선입금·착수금부터 요구하고 환불을 거부하는 피해가 가장 많습니다.
"대출금의 몇 퍼센트(%)로 하시죠"
정책자금 대출 실행 금액에 비례하여 5~15% 등 고액의 성공보수를 요구하는 계약은 전형적인 제3자 부당개입입니다.
"매출이나 서류는 저희가 맞춰드릴게요"
재무제표·세금계산서 등 서류 위조·변조는 중대한 범죄입니다. 브로커뿐만 아니라 신청 기업 대표님도 함께 처벌받고 향후 지원이 제한됩니다.
"정부 지정 공식 위탁기관입니다"
민간 컨설팅 업체가 정부 부처나 공공기관 유관 명칭을 사칭하여 대표님의 경계심을 늦추는 불법 영업입니다.
"월납 법인·종신 보험 하나만 들어주시면 무료로 해드릴게요"
정책자금 컨설팅을 미끼로 고액의 보험 가입을 조건부로 요구하는 영업 역시 중기부가 단속하는 대표적인 부당개입 행위입니다.
계약 전 필수 확인사항 및 피해 대처 안내
계약서에 서명하기 전 5가지 항목을 반드시 점검하시고, 피해 발생 시 즉시 증거를 확보하세요.
계약 전 반드시 확인하세요
- 정식 사업자등록증과 실제로 운영 중인 사무실이 있는가?
- 계약서에 구체적인 업무 범위와 정액 금액이 투명하게 명시되어 있는가?
- 수수료가 대출 실행 금액에 연동(몇 %)되어 있지는 않은가?
- 미진행 시 명확한 환불 조건과 기한이 계약서에 명시되어 있는가?
- "100% 보장", "확실", "급행" 같은 불법 과장 표현을 쓰지는 않는가?
이미 피해를 입으셨다면
- 중소벤처기업부 및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제3자 부당개입 신고센터에 즉시 신고
- 계약서, 계좌 입금 내역, 통화 녹취, 문자·카톡 대화 기록 원본을 반드시 보관
- 사기·문서위조·변호사법 위반 등 관할 경찰서 형사 신고 진행 가능
중소상공인지원협회는 이렇게 운영합니다
먼저 무료 진단 리포트를 드리고, 그것을 보신 뒤에 대표님께서 직접 결정하시면 됩니다.
계약금 ZERO
사전 계약금이나
착수금을 받지 않습니다.
성공보수 ZERO
자금 승인에 따른
성공보수를 받지 않습니다.
연동 수수료 ZERO
대출금 규모에 연동된
수수료를 받지 않습니다.
허위 보장 ZERO
심사기관의 고유 권한인
승인을 거짓 보장하지 않습니다.
청탁·알선 ZERO
불법 청탁이나 알선,
보험 강매를 하지 않습니다.